부실선거 시 선거결과 무효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게 해요

부실선거

부정선거

선관위

나경원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선거무효 소송 뿐인데, 이 또한 피해자인 유권자에게 피해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유권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선거를 무효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선관위의 귀책여부와 선거 무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하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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