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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 피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소추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외 18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했어요.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
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4
결과
원안가결
재적
300명
찬성
204
기권
11
반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