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요.

검찰청폐지

방통위폐지

정부조직법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요.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 부처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고, 기후위기나 인공지능 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9-26결과수정가결재적180명

찬성176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3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