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목록
총 1,564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찬성 우세
상속·증여 때 자녀 공제와 기업 승계 세금 부담을 낮춰요
찬성 우세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자를 등록하게 해 거래를 살펴봐요
찬성 우세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 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하게 해요
찬성 우세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요
반대 우세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찬성 우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해요
찬성 우세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찬성 우세
사기죄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요
찬성 우세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팽팽
타투이스트 면허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해요
찬성 우세
수감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요
찬성 우세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반대 우세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찬성 우세
건강보험료를 밀린 사람의 의료비 환급금에서 미납금을 먼저 빼요
찬성 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찬성 우세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징수하도록 의무화해요
반대 우세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찬성 우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여요
찬성 우세
합법적 파업 범위를 더 넓히고, 기업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반대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