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교통약자가 철도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