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법안

공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법적 파업 범위를 더 넓히고, 기업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보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동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었어요. 또 현행법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근로교섭을 할 수 있게 해요. 또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해져요. 또한, 쟁의행위 시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용자 범위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져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24결과원안가결재적186명

찬성183

기권0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60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