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해요

자녀양육

세금감면

투자활성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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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자본시장 발전을 돕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인해 분명히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차트가 흔들린다면

표결 결과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4명

찬성204

기권37

반대33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03기35반16

국민의힘

찬95기1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11

무소속

찬3기1반1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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