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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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주식 세금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아요
해외주식 판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찬성 우세
금융회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어기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회사가 되산 자사주의 처분·소각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요
기업 인수 시 최대 주주가 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해요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해요
금융기관이 가진 회사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늘어나도 승인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는 요건을 엄격하게 높여요
통신사 최대주주가 뜻밖에 바뀌어도 정부 인가를 받게 해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해요
회사가 물적 분할로 새로 상장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 평가액이 기업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게 해요
상장사 임직원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를 강화해요
주식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해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불공정한 주식 거래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가 주식 모집 시 소액주주에게 70% 이상 주식을 우선 배정해요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를 우선 배정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장기 보유 주식은 세금을 낮춰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