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감면 비과세 법안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주식 세금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아요

개인투자

해외주식

비과세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국내 시장 자금이 줄어드는 흐름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해외주식 매도와 환율 위험을 줄이는 금융상품에 세금 공제가 생길 경우, 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매도 뒤 세금 부담이 일부 줄 수 있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금이 늘도록 세금 장벽을 낮춰요.

우려 사항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작동하며, 세금 감면 효과가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2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