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악용 막는 상법 개정안

본회의의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되산 자사주의 처분·소각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요

회사

자사주

규제강화

박수민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회사가 되산 자사주가 주가 관리나 주주 보답보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에 쓰인다는 지적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자사주를 팔 때 새 주식을 발행할 때와 비슷한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일정 비율을 넘는 자사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없애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주주는 회사가 되산 주식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더 공정하게 살필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은 법원에 다툴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금 운용과 합병, 임직원 보상처럼 정당한 목적의 자사주 활용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25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