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어기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금융회사

대주주

처분명령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어겨도 주식 처분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은행,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 질서와 건전성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도한 주식 처분 명령은 대주주의 재산권 침해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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