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인수 시 최대 주주가 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해요

기업인수

주주보호

의무공개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기존 대주주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주주는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주식 매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회사의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 나머지 주식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때 선행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공개 매수하게 해요. 의무 공개 매수를 어기면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 인수 시 일반 주주들도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제값에 팔 수 있게 되어 권익이 보호되고, 대주주가 주가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무 공개 매수 제도로 인해 기업 인수 비용이 늘어나 기업 인수·합병이 위축될 수 있고, 인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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