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대주주 심사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최대주주가 뜻밖에 바뀌어도 정부 인가를 받게 해요

통신사

최대주주

인가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통신사 최대주주가 바뀌면 정부 인가를 피할 수 있어, 통신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뜻하지 않게 통신사 최대주주가 된 사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 통지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주요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바뀔 때 정부가 경쟁 영향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주주 변동마다 통지와 인가 절차가 늘어나면 기업의 주식 거래와 경영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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