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 기준 강화 법안

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 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하게 해요

경찰관

성범죄

자격제한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용 및 퇴직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경찰공무원의 윤리 기준이 높아지고, 특정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경찰 조직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벌금형 기준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83명

찬성279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1반0

국민의힘

찬97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