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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 피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국무총리
비상계엄
탄핵소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26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방치·방조했고,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했어요.
주요 내용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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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2명
찬성
192
기권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