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강화 법안

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청소년

담배규제

흡연예방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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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합성니코틴 담배가 일반 담배와 달리 규제 없이 판매되어 청소년 흡연이 늘고 있어, 이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관리하고 소매인 제도를 보완하려 해요.

주요 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담배 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명의 대여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광고, 온라인 판매,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규제를 받게 되어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합성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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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0명

찬성247

기권3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79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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