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인공지능

기술혁신

안전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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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연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인공지능 활용 표시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AI 가속화, 득과 실

표결 결과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4명

찬성260

기권3

반대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8기1반0

국민의힘

찬9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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