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속화, 득과 실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을 규제해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학습용 데이터 생성 지원으로 AI 산업 발전을 이끌어요

AI로 만든 의료기기 거짓 광고도 부당 광고로 제한해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 거짓 광고를 막아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요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요

AI와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과 무인 단속 장비 도입을 늘려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로 만든 AI 성 영상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을 규제해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재난 예방 위해 영상 기기를 설치하고,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막아요

사람의 개입이 있는 AI 결정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지역 특화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AI 기술로 만든 가짜뉴스나 음란물을 쉽게 알아보고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해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하고 형량을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