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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 감사요구안 | 피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 감사요구안
원안가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디지털교과서
교육부
감사요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19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관련 토픽
#
AI 가속화, 득과 실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189명
찬성
130
기권
0
반대
59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59
조국혁신당
찬6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