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딥페이크 정보 유통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을 규제해요

딥페이크

정보규제

표시의무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정보가 전문가 사칭이나 허위 광고에 사용돼 국민 피해가 우려돼요.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 차단도 늦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유통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이런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불법 정보로 간주해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짜 딥페이크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불법적인 딥페이크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부가 빠르게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표시 의무 범위가 모호하거나, AI 생성물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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