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판별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을 규제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유통규제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 늘고 있고, 특히 허위광고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요.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 표시를 훼손해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면 불법 정보로 간주해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허위 광고를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불법 유통이 줄어들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시 의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불법 유통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