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거짓광고 제한 법안

본회의의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의료기기 거짓 광고도 부당 광고로 제한해요

소비자

의료기기

광고제한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로 만든 의사 합성 영상이나 Before·After 사진으로 의료기기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가 늘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AI가 만든 영상·이미지·음성도 의료기기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단속 근거를 보완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의료기기 광고에서 AI 합성으로 꾸민 효과 과장을 더 쉽게 걸러낼 수 있고, 업체는 광고 책임이 커져요.

우려 사항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광고 제작까지 위축되거나 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