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사회적 격차 해소 법안

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요

인공지능

기술격차

국가지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벤처투자,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또한,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이 발생할 수 있고,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30결과원안가결재적225명

찬성221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