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전문가 광고 규제 법안

본회의의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 거짓 광고를 막아요

소비자

허위광고

규제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효과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가 광고를 사실로 믿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서 AI가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 같은 결과물도 거짓·과장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광고를 볼 때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형 거짓 광고로 인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로 만든 결과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의 광고 제작 부담이 커지고 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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