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 활용한 AI 성 영상물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로 만든 AI 성 영상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요

성범죄

처벌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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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법원이 AI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AI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입·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핑계로 무죄를 받던 AI 성 영상물 범죄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실제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창작물까지 성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처벌 수위를 어떻게 다르게 둘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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