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용어 변경 법안

공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바꿔요

외국인

용어변경

인식개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법적 용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편견과 혐오를 개선하고자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에 대한 법률 용어가 순화되어 국민들이 외국인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순한 용어 변경만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고, 변경된 용어가 충분히 대중에게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수정가결재적265명

찬성245

기권11

반대9

더불어민주당

찬154기1반0

국민의힘

찬71기10반9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