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달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해요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게 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내국인보다 두 배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해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가해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비전문 취업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요

외국인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 토지를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해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정부가 심의해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쉽게 취업하고 정착하도록 지원 기관을 만들어요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늘려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인권을 보호해요

원양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도 국내 배에 탈 수 있도록 해요

강제 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고 상습 체불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해요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바꿔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병원의 사업 실적 보고에 유치 경로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면세점 정보를 국세청이 문체부에 제공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