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달라도

오래 거주한 외국국적동포 어르신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드려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해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비전문 취업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 핵심 기술 접근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 채용을 지원해요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불법 임시건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내국인보다 두 배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해요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게 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요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가해요

외국인이 대통령실,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 토지를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정부가 심의해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인권을 보호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해요

강제 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고 상습 체불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병원의 사업 실적 보고에 유치 경로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해요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고치면 정부가 비용과 행정을 지원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면세점 정보를 국세청이 문체부에 제공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