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주택 취득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가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

강대식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이 주택을 사고파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 투기성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허가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시정권고나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를 줄여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주택 구매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중 규제로 인해 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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