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내국인보다 두 배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해요

외국인

양도세

세금인상

의원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져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내국인이 내는 세금의 두 배를 부과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해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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