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제외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해요

외국인

부동산

세금강화

의원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세 혜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를 줄이고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택 매각 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가 있고,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실거주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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