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병원의 사업 실적 보고에 유치 경로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해요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관리강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이 자격 없는 해외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과도한 영리 행위와 부실한 사후 관리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은 매년 사업 실적을 보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는지, 해외 중개업체를 거쳤는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자격 없는 해외 중개업자의 부당한 영리 행위를 막아 환자 진료와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된 보고 의무로 인해 병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56명

찬성244

기권7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74기7반5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