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체계 마련 법안

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마련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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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처벌 등 계절근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 불법 채용이나 알선 문제가 줄어들어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우려 사항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국적은 달라도

표결 결과

표결일2025-07-03결과원안가결재적275명

찬성274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7기0반0

국민의힘

찬92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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