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기간 제한 및 체불사업주 출국 금지 법안

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제 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고 상습 체불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해요

외국인

출국금지

기간제한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과도한 보호 기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보호 기간 상한을 정하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제한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 심사 및 기간 연장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요. 또한,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무기한 보호되지 않고, 보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어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해외 도피가 어려워져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보호 기간 제한으로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사업주는 출국 금지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74명

찬성266

기권7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9기1반0

국민의힘

찬87기4반1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