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 외국인 입국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요

외국인

국정감사

입국금지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외국인 경영주가 해외 거주를 핑계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어 국회 증언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국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맞춰 국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입국 금지 사유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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