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부동산

세금강화

의원

김희정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크게 늘었고,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돈을 주고 국내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세에 더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어 무분별한 취득을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 간 형평성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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