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법안

공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인권을 보호해요

외국인

농어촌

인력지원

임미애무소속외 2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무 부처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 후 외국인 근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요.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및 질병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공공형 사업장 지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마련되고, 근로 조건 및 인권이 보호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우려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영세 농어업 경영체는 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수정가결재적199명

찬성187

기권10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10반2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