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수국적자 방위기술 접근 관리 법안

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 핵심 기술 접근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 채용을 지원해요

방산기업

기술보호

인력지원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 핵심 기술 접근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기술 유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에 의한 핵심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중소 방위산업체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채용 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계획서 작성 및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적은 달라도

표결 결과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외국인·복수국적자 방위기술 접근 관리 법안

빠른 체크

관련 토픽

표결 결과

정당별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