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전문 취업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비전문 취업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유학생

취업허가

외국인근로자

의원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유학생은 전문직종만 취업할 수 있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막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외국인 유학생 중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국내 비전문 취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 비전문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내 비전문직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 구직자와 외국인 유학생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특정 직종으로 유학생 취업이 집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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