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숙소 금지 법안

본회의의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불법 임시건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해요

외국인

숙소개선

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업 현장 등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창고나 임시건물 같은 열악한 곳에 살아 화재, 한파, 폭염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 임시건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받을 때 불법 임시건물에 머무를 가능성이 줄고, 지자체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농어업 사업주의 숙소 마련 비용이 늘 수 있고, 지자체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점검 인력이 충분한지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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