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통령실 인근 토지 취득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 토지를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

김정재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외국인이 대통령 관저, 집무실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를 살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 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중요 시설 인근 토지 취득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강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위축 등 경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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