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원법

본회의의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고치면 정부가 비용과 행정을 지원해요

외국인

주거환경

정부지원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업과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임시 건물 등을 숙소로 쓰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국가가 필요한 행정 지원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숙소 개선 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이 더해져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역별 지원 차이가 생기거나 실제 숙소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