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및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법안

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요

관광객

여행사

지역개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외국 정부와 협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담여행사 제도의 분쟁이 줄어들고, 인구감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담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상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193명

찬성19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1반0

국민의힘

찬57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