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점 정보 제공 법안

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면세점 정보를 국세청이 문체부에 제공하도록 해요

외국인

면세정보

정보제공

김승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면세점 사후환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장에게 면세점 이름, 위치,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면세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쇼핑 편의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세 정보가 민감하게 사용될 수 있어 정보 유출 방지 및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면세점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규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0명

찬성19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54기4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