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게 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규제

엄태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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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외국인의 꾸준한 국내 부동산 매입으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외국인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땅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자금 출처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저해,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국제적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우려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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