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외국인 투자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정부가 심의해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투자규제

박형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는 산업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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