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환급금 공제 법안

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밀린 사람의 의료비 환급금에서 미납금을 먼저 빼요

가입자

건강보험

공제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환급금이 건강보험료를 오래 밀린 사람에게도 그대로 지급되어, 밀린 보험료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줄 때, 아직 내지 않은 보험료나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먼저 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보험료를 밀린 가입자는 환급금을 받을 때 미납금이 먼저 정리되고, 공단은 별도 동의 없이 밀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의료비 환급금이 줄어 당장의 병원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174명

찬성170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37기4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