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 부담 완화 법안

본회의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증여 때 자녀 공제와 기업 승계 세금 부담을 낮춰요

상속인

상속세

공제확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물가와 자산값이 오르며 상속·증여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자녀 상속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며 대주주 주식 20% 덧셈 평가를 없애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상속인과 증여받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 수 있고,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때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속·증여 세금이 줄면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세수가 줄어 복지·재정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부결재적281명

찬성97

기권3

반대181

더불어민주당

찬0기1반162

국민의힘

찬93기2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10

무소속

찬1기0반4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