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자녀 보호 강화 법안

공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감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요

수감자

아동보호

지원강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모가 수감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주요 내용

법무부 장관이 세우는 교정시설 기본계획에 수감자 자녀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교도소장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알리며 만남 지원 등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수감자 자녀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수감자와 자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만남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수감자 자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 노력이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42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