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이전 등록 의무화 법안

공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자를 등록하게 해 거래를 살펴봐요

사업자

가상자산

등록의무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상자산과 핀테크로 해외 거래 방식은 늘었지만, 기존 외환 규칙이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 빈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환전·해외결제 업체의 등록취소 사유와 절차 위반 처벌을 정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행 뒤 해외로 돈이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업체는 등록·관리 대상이 되고, 폐업한 환전업 등록은 정부가 취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 등록 의무와 처벌이 넓게 적용되면 핀테크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등록 기준과 감독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21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