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요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공소청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거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요. 대신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검사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만 하고 실제 추가수사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원래 목표였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더 엄격하게 실현돼요.

우려 사항

사건이 경찰과 검사 사이를 무의미하게 오가는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추가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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