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신설 법안

공포

공소청법안(대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직무 관련 사항을 규정해요

검찰개혁

공소청

검찰청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확정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 인사 등 공소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해요. 또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검찰(검사)의 수사 권한이 빠지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게 되어 검찰(검사)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과 특권적 지위를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요.

우려 사항

수사와 기소의 연계가 약해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기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20결과원안가결재적165명

찬성164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